5차 긴급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특고,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5차 긴급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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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다만,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 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 - 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 다만,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누리집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50만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중복 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 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한편, 22년 1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50만 원)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다.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기

 

▶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긴급 고용 장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 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 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 ➀-➃ 중 택 1.

➀ 21.10월.

➁ 21.11월.

➂ 19년 연평균 소득.

➃ 20년 연평균.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 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 신청 누리집에 접속 후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1.12월~22.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