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1차 추경예산 - 특고, 프리랜서, 가족돌봄비용

2022년 고용노동부 1차 추경예산 특고, 프리랜서, 가족돌 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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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1차 추경.

 

▶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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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 56만/ 신규 12만>]

 

▶ 지원대상

○ 방과 후 강사

 

○ 문화예술인

 

○ 대리운전기사

 

○ 외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ㆍ프리랜서 68만 명. 

 

※ 고용보험 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 지원규모

○ 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 수급자 100만 원.

 

▶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 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 신규(12만 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추후 시행 공고 예정(3.4 경)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세부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760억 원, 7.6만 명]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3.2 ~ 3.14 (잠정)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 신청방법

○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추후 사업공고에 상세 안내 예정.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95억 원, 6만 명]

 

▶ 지원대상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ㆍ휴교ㆍ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규모

○ 돌 봄비용 1일당 5만 원 지급(최대 10일)

 

▶ 신청기간

○ 3.30(잠정) ~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